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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새 대법관에 노태악 판사 임명제청…'대법관 편향성'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 퇴임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노 ...
2020.01.2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지위에 취해 희희낙락하지 마라”… 부산고 동문들 '좌편향' 김명수 사법부 비판
부산고 졸업생들이 같은 학교 출신인 김명수 사법부의 '좌편향적 판결'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무죄로 판결했다"며 "6 대 6으로 팽팽하게 (대법관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
2019.12.2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좌파'들이 결론낸 인헌고·백년전쟁… "예상했지만 참담하다"
... 규정한다.“'백년전쟁' 객관적 사실과 합치”… 文 임명한 대법관 9명 중 5명 '좌파' 출신대법원은 “'백년전쟁'은 ... 이들 9명 중 5명이 '좌파' 단체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
2019.11.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법조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주면 특혜다"
... 해석된다. 이 지사는 상고심에 대비해 이상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이 지사의 신청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
2019.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원,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29일 결론
...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달 말 결론을 내린다.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지난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
2019.08.23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대법원의 일제 징용판결… 한일 갈등의 해법
...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에 대해 주심이던 김능환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파기 환송했다는 2012년 ... 볼 것이다.대법원 징용판결의 다수의견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등 6인의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
2019.08.1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김능환의 번복 + 문재인·이해찬의 방조= '한일 파탄' 낳았다
...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판단은 7년 후 김능환 당시 대법관에 의해 전격적으로 뒤집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고,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결국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에 ...
2019.07.1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이용우(77) 전 대법관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적폐수사를 사실상 지시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선 "내부 소리에 침묵하고 사법부 파괴에 ...
2019.05.21 뉴데일리 > 사회 > 두은지 -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 임명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현 정권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파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더구나 재판관, 대법관은 중요한 지위인데 특정 연구회 모임에서 다수 배출된다는 ...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두 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후 편향적 인물로 사법부 내 ...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직시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온갖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